[뉴스앤이슈] 정부 ‘제3자 변제' 강제동원 배상해법...한일 관계 '미래'는? / YTN

2023-03-07 5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,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,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
어제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했습니다.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어떻게 이런 결과가 설명을 했는데요.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.

[윤석열 대통령 : (강제징용 해법은)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입니다.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,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.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3,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.7%에 해당하는 92억원을,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8,000여 명에 대해 약 6,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습니다.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, 평화,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. 국무위원들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.]


어제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대로 제3자 변제안입니다. 우리 행안부 산하에 있는 재단이 국내 기업들의 출연을 받아서 대신 변제하는 방법입니다. 먼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

[전재수]
최근에 일본 역사 교과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? 최근에 일본 역사 교과서 한번 보십시오.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써놓았는지. 일제 식민지배를 어떻게 써놓았는지. 독도는 또 어떻게 기술해 놨는지. 일본 역사 교과서가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. 아주 망발을 해 놓았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해서 또 2월달에, 가장 최근이죠. 일본 땅이다, 독도는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과거사 문제, 우리 위안부 문제,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.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일언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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